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84, 2022. 6. 21.,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20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861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95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513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1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4년

7. 춘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147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